교사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교사성추행 처벌"입니다.

 

 

교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교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크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 내려지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 경우 

 

같은 교사 사이에 일어난 성추행이거나, 대학생, 대학원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제자성추행이라면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적용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교사성추행 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도 

 

공무원, 군인과 같은 일부 특수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내려집니다. 

교사 역시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는데요. 

 

정직	교사 신분 유지 불가능, 보수 1/2 감액
해임	향후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파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수년간 담임을 맡지 못합니다.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면 5년간, 강등당했다면 9년간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행 동기, 정도(수위), 자세한 경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한 양형사유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징계수위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낮은 형을 받도록 힘쓰는 것이 좋은데요.

선처 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면, 징계처분에서도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해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동창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자 동창 S씨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의뢰인은 과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S씨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었으나, S씨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 중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동주로 찾아와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의뢰인이 당시 주취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술자리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과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생

신중한 진술을 위해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물론, 해당 과정에도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도우면서도, 의도적인 성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 S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 S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4) 의뢰인 사안에 맞는 각종 양형 사유를 준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10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교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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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교사성추행 처벌을 주제로 한 뉴스레터를 가져와봤습니다. 

 

교사성추행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법적 조언을 받으신 후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