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성매매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하다는 '착각'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처음 저지른 일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

몰카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조율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로 합의 중인데 피해자가 몇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원래 이 정도로 금액이 높은가요?""합의금 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요구하는 대로 보내면 될까요?" 아무래도 몰카합의금에 대해 정확히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상당히 큰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원나잇고소 합의 하에 성관계 했는데 준강간 고소당했다면 '이것'부터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Q.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원나잇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받게 될까요?A.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준강간 고소를 당한 상황이지요. 이때는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다만 억울한 마음만 앞세워 혼자서 경찰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요.기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하면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억울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가볍..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성추행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성추행정식재판청구를 바라고 계신가요? 약식명령법원 측에서 검찰의 청구를 받아 재판 없이 벌금형을 결정하는 것 막상 벌금형을 받고 나면 처벌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구나 벌금 액수가 예상보다 높아 재판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씁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이전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재판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춘천에 있는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과거와는 달리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장부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경찰조사 연락을 받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특히나 공무원성매매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직업과 신분에 따라 어떤 절차가 추가될 수..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혼자서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 그대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성추행 사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초기 경찰조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더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핸드폰압수 이후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된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있었지?""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포렌식 도중 여죄가 발견되어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일도 적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혼자서 판..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괜찮은 것 아닌가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추행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내기보다는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서로 연인 관계였으며 강제성이 없었다면 당연히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가 쟁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면 합의 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 전화 상담: 1688-5107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Rpbxmxb 안녕하세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증거없음, 당연히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요?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CCTV나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기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까요?오늘 글에서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