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약식기소 받은 의뢰인의 사례 공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먼저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간단히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보통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약식기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강제추행약식기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약식기소 받은 의뢰인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약식기소 성공한 동주 의뢰인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했습니다.

회식이 이어지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는데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의뢰인은 옆에 앉아 있던 여성 동료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가볍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성 동료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옆가슴을 만졌습니다.

 

이 상황을 불쾌하게 여긴 여성 동료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여성 동료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회식이 끝난 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들어 변명했지만, 여성 동료의 명확한 증언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목격 진술이 뒷받침되면서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과정 및 결과 

 

1) 대표 / 파트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담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곧바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진행 및 각종 선처 사유 수집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선처 사유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했고, 반성문과 이외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선처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미리 준비시켜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해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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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목록 :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강제추행약식기소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선처 사유를 수집하기까지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대응했다가는 강제추행약식기소는 커녕, 정식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168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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