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뜻과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1) 공연성: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면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내부나 집안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성기노출, 자위 성행위 뿐만 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범죄탄원서'입니다. 아마 다들 '탄원서'라는 단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탄원서는 단어 그대로 선처를 탄원하는 글이나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료가 정말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등 인터넷에서 성범죄탄원서 관련 많은 글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성범죄연구센터 뉴스룸에서 성범죄탄원서 관련 글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탄원서, 왜 써야 할까? 그렇다면 성범죄탄원서를 왜 써야 할까요? 과연 해당 자료가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답을 드리자면 YES입니다.  물론 탄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범죄진술' 입니다.  아마 성범죄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성범죄는 진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데요.  성범죄 사안에서 왜 진술이 중요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지부터 시작해, 신중한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하는 부분까지,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이건 성범죄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강제추행, 성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