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동성성추행으로 동주에 찾아온 의뢰인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동성성추행'입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들어오는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종종 '동성 간에 일어난 성추행'도 있습니다. 

 

과거에 동성성추행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성성추행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인데요. 

 

특히 남성간 일어나는 동성성추행의 경우, 이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신고하냐' 와 같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동성이라 편하게 했던 장난이나 친근감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도였다면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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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 사례

 

사건 개요  

직장에서 일하는 남성 A씨는 같은 팀 동료인 남성 B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종종 일이 끝난 후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 가끔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는 등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술을 권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B씨는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여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지더니 결국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깜짝 놀란 B씨는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B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기에 A씨를 동성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부끄러운 한편, 이 일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 ※ 저희 동주의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동성성추행, 어떤 처벌 받을까?

 

간혹 보면, 동성성추행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성성추행은 이성성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죠?"" 물어보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성성추행이든, 이성성추행이든,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수강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성간 일어난 성추행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기준 없이 적용하고 있고요. 

 

(동성성추행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군대 내 성추행'인데요. 이 경우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동성성추행이라고 이성성추행보다 항상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쟁점은

 

해당 사안에서 쟁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닙니다 .

 

앞서 말씀 드렸듯 실무적으로 이성간에 일어난 성범죄가 동성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법 규정상으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립만 놓고 본다면, 의뢰인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 정말 유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의뢰인 사안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스킨쉽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 대응 방안 (피의자 입장)

 

동성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성성추행 사안에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동성성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는데도 계속 장난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탓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되겠죠.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되, 선처 받아야 하는 사유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그렇다고 이를 무턱대고 진행하셔서도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진다면 선처와 멀어질 수 있거든요.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고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중재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법적 자문을 구해 합의 이외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추행 의도가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되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상대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도 증거가 되거든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해당 사건 이후에도 다정하게 카톡을 나눈 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해 증거로써 확보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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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도 엄연한 성추행입니다. 

 

성범죄로 한 번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도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놓이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전화번호를 남겨드리며, 오늘 뉴스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혹은 공지글에 비밀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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