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어볼 뉴스레터 주제는 '미성년자강제추행'입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판결을 보면, 초범이더라도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형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2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