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공무원강제추행'입니다.
의사, 교사, 군인, 공직자와 같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의무가 부여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로 제정해두고 있기도 하고요.
만약 이러한 공직자가 나라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처벌 혹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더더욱 징계를 피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실제로 들어왔던 '공무원강제추행'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며, 관련 쟁점을 다루는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공무원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공무원이 된 후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합격 소식이 들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이다보니,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많이 올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화장실을 가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을 갑작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여성이 당황하며 의뢰인을 밀어냈음에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접촉하자, 결국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술이 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
( ※ 저희 동주의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어떤 처벌을 받을까?
먼저 공무원강제추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강제추행 사안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의 경우, 꿈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징계 처분 수위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무원강제추행은 형사처벌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수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사안별 공무원 징계처분 수위
| 상황 | 징계 수준 |
| 성 관련 비위 | 감봉 ~ 파면 |
| 직장내성추행,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 강등 ~ 파면 |
| 기타 성범죄 | 감봉 ~ 파면 |
공무원 징계 종류
- 견책
- 감봉(1개월~3개월 동안 보수의 1/3 감액)
- 정직(1개월~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 감액, 18개월간 승급 제한)
- 강등(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21개월간 승진 제한
- 해임(자격 박탈, 3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금 전액 지급)
- 파면(자격 박탈,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금 절반 감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이 점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징계 처분으로 '파면' 을 받게 된다면, 강제 퇴직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 사안이거나 잘 대응해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더라도, 승진임용 혹은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례에서의 대응 방안
사실 의뢰인의 공무원강제추행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만큼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 사안에서 유불리한 요소를 파악해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 공무원이라면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징계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분명함에도 검사 선에서 선처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처를 위해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면 이 점이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파악 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진술 외에 무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각종 증거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가 있다면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하고요.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공무원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대응 방법은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강제추행은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부터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진술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겠죠.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더라도 이후 있을 징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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