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집단폭행 집단성폭행 망보기 청소년 처벌은?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집단성폭행'입니다.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오늘의 주제, 집단성폭행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인데, 최근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성폭행 행위에 다수인이 연루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이것이 얼마나 중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성폭행과 일반성폭행의 차이점 집단 성폭행이라는 것은 일반 성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강간죄의 정의와 처벌수위 강간죄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성범죄 대처가이드 : 준강간'입니다.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혹시 성범죄로 고소당하셨나요?  모든 성범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각 성범죄 마다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대처 법도 달라지는데요.오늘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주, 또 많이 일어나는 준강간 사건!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술 때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겠죠.많은 성범죄 중 특히나 양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에요.신고를 한 입장도 억울해요.'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다고 그럴 리 없는데? 피임은 잘했나?'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서 신고..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딥페이크 처벌'입니다.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죠. 바로 딥페이크인데요.동급생이나 교사, 지인 사진을 합성해서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방', '겹지인방'을 통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2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딥페이크 범죄는 원래 청소년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로펌에도 상담 오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양대 딥페이크 무죄 사건의 진실 얼마 전에 딥페이크 관련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처벌법 ..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만약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요즘 데이팅 어플, 랜덤 채팅, 뭐 이런 어플로 이성을 만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잘 만나고 관계도 가지고 그리고 잘 헤어졌는데 한참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한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고 보면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바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데요.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고, 만약 정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교사성추행 처벌"입니다.  교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교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크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 내려지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뜻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나 위력의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계 위력은 유형적, 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핸드폰포렌식'입니다.  핸드폰포렌식 뜻은? 먼저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획득 및 분석하여 활용하며, 법정에서 사용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효시키기 위한 과학 수사 기법을 뜻합니다.  핸드폰포렌식이 진행 될 경우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장매체들은 데이터를 삭제하여도 그 기록이나 흔적들은 덮어쓰기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휴대폰포렌식은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과 흔적을 토대로 분석하여 과거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핸드폰포렌식 언제 어떻게 진행 될까? 핸드폰포렌식은 주로 카촬죄, 딥페이크 범죄 등의 사안에서 범죄혐의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먼저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간단히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보통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약식기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강제추행약식기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약식기소 받은 의뢰인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약식기소 성공한 동주 의뢰인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했습니다.회식이 이어지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처벌'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미와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아청법의 미성년자 강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 305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강제추행성립요건'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테고요.  그러나 사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강제추행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생긴 어깨성추행, 팔꿈치성추행이라는 단어처럼, 어깨를 쓰다듬은 경우나 팔꿈치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까지도 강제추행이 성립되기도 했고요.  오늘은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형법에서 살펴본 강제추행성립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