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형법 적용 된다면 처벌 수위는? 징계처분 대응 방안까지 총정리 (직업군인 / 일반 사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저번 레터에 이은 이번 뉴스레터 주제는 '군인성추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강제추행)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군인이라는 다소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다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그러나 군인성추행이라고 해서 다 군형법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군형법이 적용 되는지, 처벌 수위는 형법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 징계문제와 대응 방안까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저희 동주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형법 언제 적용 되나요?

 

출처 [어반브러쉬]

 

군형법은 '군사에 관한 범죄와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는 직업군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병역 의무 이행 중인 훈련병들 포함)에게도 적용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인인 경우만,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해자 -> 피해자	군형법 적용 여부
군인 -> 군인	O
군인 -> 민간인	X (일반  형법 적용)

 

 

군인성추행처벌 수위는?

 

군인에게는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런 군인이 성범죄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물론 품위유지의무까지 위반했다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형법상의 군인강제추행이 적용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요.

 

"어? 군형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다면서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히 짚어드리자면, 군형법상 군인성추행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 하한선이 '징역 1년'인 것인 만큼,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성추행  수위, 빈도, 과거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 되는 만큼, 선처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군인의 징계 문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성범죄 사안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았을 경우 내려짐)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징계도 받게 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한 징계 처분 수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직업군인이라면 단순 감봉에서 그치지 않고, 강등 혹은 '정직,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사안으로 신분을 박탈 당하는 '불명예전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병 역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등, 군기교육, 휴가 단축, 감봉 근신, 견책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직업군인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군인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이후 퇴직금이 감봉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직업군인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까지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에서 선처 받아야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사병의 경우 대부분이 혈기왕성한 20대다보니, 장난으로 샤워 중 타인의 신체부위를 건들거나 만지며 군인성추행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난으로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다면 군인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어린 나이부터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는다면, 이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앞날이 창창한 20대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대응 방안

 

군인성추행은 '관련 경험이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성추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처벌 수위 역시 다르고요)

 

이 때문에 저희 동주는 군인성추행을 비롯한 군인성범죄 문제의 경우,  '군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저희 성범죄연구센터에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를 진행했던 조원진 변호사님를 비롯해, 전육군대령이셨던 조선익 행정사님이 등 '군사건 대응'팀이 따로 존재합니다. 

 

군사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부터 징계문제까지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관련 동주의 성공사례 일부 반 년 가량 상습적으로 추행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 성공사례 바로보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 무혐의 불기소 성공 ▶ 성공사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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