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강제추행을 비롯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뉴스레터 주제는 바로 '버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입니다. 

 

버스,지하철,영화관,콘서트 등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공중이 밀집 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정확한 법적 용어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방안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뜻과 처벌 수위는?

이미지 출처: 어반브러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밀집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일반 추행죄보다 처벌이 낮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네 맞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추행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 건가요?" "왜 같은 강제추행인데도 처벌 수위가 낮나요?" 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처벌이 더 낮은 건데요.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해도 되는 상황'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단순히 "전 안 그랬어요. 억울해요"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억울해도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안 되겠죠.

 

버스 지하철 내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 또한 중요한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힘든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떄문에 혐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면,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그 전에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싶다면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충분함에도 공소를 제기 하지 않음, 선고유예: 기소 된 후 내려지는 유죄 판결의 일종

 

법원에서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내립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외 선처를 위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많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든, 혐의가 명백해 선처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술'인데요.

 

사실 본인에게 어떤 점이 유불리한지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진술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부터,
여러분 상황에 맞는 증거 및 추후 양형 사유 수집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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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기소유예 받은 사건을 비롯한 성공사례는,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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