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미성년자성관계' 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아마 두 가지 상황이 생각나실텐데요. 1.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난 성관계2.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성관계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 문제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21세로 채팅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직 고등학생 3학년(만 17세) 이었기에 조심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여자친구를 늘 배려해주었습니다. 기념일을 맞게 된 어느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던 중, 둘은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카촬구속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를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들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는데요.  이를 눈치 챈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을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의뢰인은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카촬구속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화장실몰카' 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몰카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화장실몰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성립 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뉴스레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몰카, 처벌 수위는?  화장실몰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적발 된다면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촬영에 실패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폭행합의금' 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사유이다보니, 합의 방법 및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성폭행합의금, 과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안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꼭 필요한 이유?   법원에서는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내리는데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범죄진술' 입니다.  아마 성범죄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성범죄는 진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데요.  성범죄 사안에서 왜 진술이 중요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지부터 시작해, 신중한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하는 부분까지,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이건 성범죄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강제추행, 성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몰카형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성추행, 성폭행 사안 이외에도, 최근에는 몰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동주에도 몰카 사안으로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몰카형량과 관련 된 질문도 많아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뉴스레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몰카범죄 어떤 처벌 내려질까? 몰카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은 흔히 몰카범죄라고는 하지만, 법 규정상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

카촬죄 관련 성공사례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서 공유했다는 혐의로 기소 된 의뢰인, 증거불충분으로 방어한 사례 바로보기 ▶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 설치한 의뢰인, 몰카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바로보기▶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해 카찰죄로 압수수색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바로보기▶지하철에서 여성 몰래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바로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포렌식수사' 뉴스레터에 이어, 몰카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동주의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 개월간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포렌식수사'입니다.  "포렌식수사, 삭제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다던데 어디까지 나오나요? 5년 전 것도 나올까요?" 포렌식을 거치게 되면, 다운 받았었던 프로그램, 어플, 사진, 영상 모두 복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 삭제한 데이터까지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삭제한다고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보여져 여러분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수사/ 핸드폰임의제출,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여러분에게 포렌식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 사안으로 포렌식수사를 요구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를 거절해도 영장 발부를 통해 포렌식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물론 윤리적으로도, 저작권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들어오는 딥페이크유포 및 제작 사건 중 일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딥페이크유포를 주제로 뉴스레터를 가져왔습니다.  딥페이크유포 정의 및 처벌 수위부터 시작해,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동주의 성공 사례'를 함께 공개하며 대응 방법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 동주에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데요.바로 강제추행과 카촬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뉴스레터로 다루어볼 주제는  '헬스장도촬'입니다.  헬스장은 신체 노출이 많은 장소 중 하나이나보니, 몰카 범죄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헬스장도촬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왜 삭제해도 문제가 되는지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촬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헬스장에서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야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