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폭행합의금' 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사유이다보니, 합의 방법 및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성폭행합의금, 과연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안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꼭 필요한 이유?
법원에서는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내리는데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거든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폭행합의금"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적정 선의 성폭행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성폭행합의금은 얼마?
사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합의금 선이 정해져 있는 데에 반해, 성범죄 사안은 "보통 이 정도다" 조차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 들어온 사건만 살펴봐도, 유사한 사안처럼 보여도 성폭행합의금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성폭행합의금 얼마 주고 합의 했다던데, 왜 저는 그것보다 더 줘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 드려도 여러분 사안에는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점이 혼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적절한 성폭행합의금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지나치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사안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합당한 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라면, 그 선을 제시해주며 원만하게 합의금 협상을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면
성폭행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사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안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데요.
이럴수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고, 이 경우 선처는 커녕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두고 끝내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며, 중요한 양형사유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좀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기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합의금을 주제로 뉴스레터를 가져와봤는데요.
대략적인 성폭행합의금 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합당한 금액대를 원한다면법적 자문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혹은 공지글에 비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확인 후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상담: 1688-5902
'성범죄연구센터 > 강간,준강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억울한 성범죄 준강간 고소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1) | 2024.10.17 |
|---|---|
| 강간무고 맞고소 위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찾은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 (0) | 2024.08.19 |
| 유사강간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로 본 쟁점 -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는? (0) |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