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의뢰인, 몰카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및 대응 방안 공개

카촬죄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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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포렌식수사' 뉴스레터에 이어, 몰카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동주의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 개월간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 행복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잘못된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을 틈타, 의사도 묻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서만 보면 괜찮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본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폰을 보던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뒤늦게 해당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몸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분노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 및 모범 답안을 제공했고, 해당 과정을 미리 연습 했습니다. 

경찰조사 날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되는 만큼, 먼저 합의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 자체를 받지 않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 제공을 비롯한 의뢰인과 본 변호인단의 노력에, 결국 피해자도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수집해 주장

의뢰인이 초범이며, 당시의 일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관련 사안으로 징역이 선고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비롯해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몰카집행유예 6개월로 선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혼자 준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몰카집행유예와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 양형사유 수집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몰카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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