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범죄진술' 입니다.
아마 성범죄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성범죄는 진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데요.
성범죄 사안에서 왜 진술이 중요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지부터 시작해, 신중한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하는 부분까지,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이건 성범죄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강제추행, 성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다보니,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생각보다 공중장소에서 일어나는 공공장소밀집추행죄 (이하 공밀추)의 경우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지하철, 영화관, 콘서트장처럼 내부에 CCTV가 존재하긴 하나,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탓에(혹은 사각지대라) 범행 현장이 잘 찍혀있지 않거나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빙성 있는 진술로 여겨지나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함부로 이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성범죄진술 전 알아야 할 것들
성범죄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다면, 어떻게 진술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답변해야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실무를 잘 모르는 개인이라면 파악하기 힘들테니까요.
자칫해 잘못 진술했다가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성범죄진술이 곧 증거가 되고, 선처와는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먼저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부터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셔서는 안될테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성을 잡으셔야겠고요.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요소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신중한 성범죄진술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주며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도 동행해 밀착 조력을 진행해줄 수 있고요
(저희 동주 역시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통해 의뢰인 사안에 맞는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각각 경검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신중한 진술을 돕고 있고요)
성범죄는 증거와 진술 싸움인 만큼, 문제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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