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로 본 공무원도촬죄 처벌 및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공무원도촬죄'입니다.

 

요즘은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유포로도 이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촬죄라면 형사처벌만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인이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을 받기 때문에 그리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 보안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 역시 피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는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촬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던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도촬죄에 관한 뉴스레터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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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촬죄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옆테이블의 여성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내 이들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여성들과 다음 장소로 옮겨 2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도중 여성이 이를 눈치채고 현장에서 항의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카촬죄 혐의로 고소 당하자 의뢰인은 전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 ※ 저희 동주의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공무원도촬죄 처벌 수위

 

공무원도촬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받게 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1) 카메라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3)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성립 되었다면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타인의 신체는, 꼭 중요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어깨 같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카촬죄로 처벌 받습니다. 

 

또 촬영 미수에 그친 경우더라도 똑같이 처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촬죄라면 징계 문제 대응도

 

 

죄질에 따라 내려지는 징계 처분 수위는 다릅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재취업 불가능, 연금 삭감
해임	3년간 공무원 재직 불가능, 연금 유지
정직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재직할 수 없음, 급여 미지급
감봉	일정 기간 급여 삭감
견책	경고 후 인사 기록에 등록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만 받아도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현재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의 경우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도촬죄 사안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는 것입니다.

양형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등 다양한 부분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사안이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사과를 전하는 것을 넘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까지 이루어냈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외 다른 양형사유까지 갖춘다면 더 좋겠죠. 

 

공무원도촬죄는 징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는 특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진술 방향성을 잡고, 신중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진술,  진술번복,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자칫하다가는 선처와 영영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는 것이 공무원도촬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도촬죄를 주제로 한 뉴스레터를 가져와봤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혹은 공지글에 비밀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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