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몰카로 카촬죄 혐의 받은 의뢰인 실제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관계몰카' 입니다.

 

'성관계몰카'는 모텔과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귀던 사람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연인이 아니더라도 원나잇 등과 같은 사안에서 발생하기도 함) 

 

심지어는 촬영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헤어진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불법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리벤지포르노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실제 들어왔던 의뢰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성관계몰카 처벌 수위부터, 쟁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출처: 어반브러쉬

성관계몰카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여행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숙소로 돌아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묘한 분위기가 형성 되며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해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를 촬영했는데요.  혼자만 간직할테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 ※ 저희 동주의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범죄는?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알아채셨겠지만, 의뢰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해당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적발될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성적인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삭제해도 처벌 됩니다. 아무리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조사를 진행한다면 과거 데이터까지 복구 되기 때문에 적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점이 증거 인멸 시도로 보여진다면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유포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지는데요. 

 

• 협박한 경우 : 실제로 유포까지 하진 않았더라도 협박한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유포한 경우 : 적발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

 

 

해당 사례에서의 쟁점은?

 

위 의뢰인의 성관계몰카 사안에서 쟁점은 '촬영하는 것에 동의 하였는가'입니다. 

 

서로 동의했고, 여자친구도 이를 알고 찍은 것이라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간에 일어난 것이라면요. 나중에 뉴스레터로 들고 오겠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물론 이를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해서 촬영했더라도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몰카를 유포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경찰조사 전부터 갖추는 것인데요. 

 

경찰조사는 당시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만약 해당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 번복, 거짓 진술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안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여러분의 주장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몰카를 찍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적 자문을 꼭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이요.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혹은 공지글에 비밀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상담: 1688-5902

 

 

 

▶ 동주 소개 공지글  바로가기  (→ 비댓 상담 신청 하는 곳)

▶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