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 있을까? 몰카형량을 결정 짓는 기준과 선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몰카형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성추행, 성폭행 사안 이외에도, 최근에는 몰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동주에도 몰카 사안으로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증가했습니다. 

 

몰카형량과 관련 된 질문도 많아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뉴스레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몰카범죄 어떤 처벌 내려질까? 몰카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은

 

흔히 몰카범죄라고는 하지만, 법 규정상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져있는 법정형이 꽤 높은 편입니다

 

 

몰카형량, 어떤 기준으로 결정 되나요?

 

 

 

크게 아래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몰카형량 결정 짓는 기준 4가지 

 

1) 촬영대상

: 법적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아청법이 적용 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2) 촬영횟수

: 적발 된 것은 처음이더라도 포렌식수사 중 과거 여러 차례 몰카를 촬영했던 사실이 적발 되거나,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3) 촬영부위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라면 어느 부위를 찍었든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노출이 되어 있는 팔 다리 같은 부위가 아닌 가슴, 치마 속과 같은 민감한 부위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4)  촬영장소

: 성적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예: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침입해 몰카를 찍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 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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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몰카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 합니다. 

 

실제로 촬영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이외에 '보안처분', '징계처분' 문제도 ! 뿐만 아니라 몰카범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군인을 비롯한 특정 신분의 경우 성범죄로 전과가 남을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고요.

 

 

 

몰카형량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

 

다른 성범죄에 비해 몰카형량은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몰카를 찍은 사실이 적발 되어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순히 1회에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는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사람에게 굳이 선처를 내려주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특히 이러한 몰카범죄는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을 넘어,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한 번 유포 될 경우,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물론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유포의 경우는 형량이 더욱 가중 됩니다. 

 

이 때문에 "몰카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까?"

 

물으신다면 그 답은 당연히 YES입니다. 초범이니까,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 봐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몰카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은 사례를 보면 범행 정도가 무거워서 형량 자체가 높게 선고된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선처 받아 몰카형량 낮추고 싶다면 

 

몰카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죄를 저질렀음에도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을 가중할지 감형할지 결정하기 위해 살펴보는 자료를 '양형자료'라고 하는데요. 

 

양형기준표를 보면, 동종전과가 있는지, 반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재범 가능성은 있는지, 몰카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를 한 가지 뽑아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몰카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회복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이러한 점이 몰카형량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턱대고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가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지거나, 피해자의 요구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내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두고 서로 얼굴만 붉히다 결국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기까지는,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내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양형사유가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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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초범이라면 실형까진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몰카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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