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적발 되었다면 처벌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성립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화장실몰카' 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몰카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화장실몰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성립 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뉴스레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몰카, 처벌 수위는?

 

 

화장실몰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적발 된다면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촬영에 실패한 경우더라도, 해당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삭제한다면 모르지 않을까요?"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화장실몰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포렌식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전에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목록까지 전부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응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몰카범죄에서 포렌식수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뜻? 해당 죄까지 성립 된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경우 3. 칩임행위 또는 퇴거에 불응한 경우

 

 

화장실몰카는 상당수의 사례가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화장실몰카를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적 만족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해당 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카촬죄와 경합된다면 그 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장실몰카는 초범이더라도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화장실몰카, 올바른 대응 방안은

 

화장실몰카는 적발 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수사 중 추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법원에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인데요. 

 

"꼭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선임비가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화장실몰카와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 선처 받고 싶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어떤 요소가 유불리한지 파악해 이를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자칫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선처와 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화장실몰카 사안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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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화장실몰카를 주제로 뉴스레터를 가져와봤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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