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준강간 고소 대처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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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성범죄 대처가이드 : 준강간'입니다.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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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혹시 성범죄로 고소당하셨나요?

 

 

모든 성범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각 성범죄 마다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대처 법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주, 또 많이 일어나는 준강간 사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술 때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많은 성범죄 중 특히나 양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에요.

신고를 한 입장도 억울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다고 그럴 리 없는데? 피임은 잘했나?'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서 신고를 하시고

반대로 남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둘이 눈 맞아서 한 건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니...'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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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정의와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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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의 정의

일단 준강간의 정의부터 한 번 살펴보면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의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이냐?

 

약물, 잠, 술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 혹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끔 완전 만취 했거나 아주 센 약 복용이나 치료 등으로 인해서 몸을 잘 못 가누거나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준강간 성립요건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을 가해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 고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것.
•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 정도의 만취 상태인 것을 몰랐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입증하셔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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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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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입증할 지는 경찰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을 따라가 보면 좋은데요.

 

 

   준강간 경찰조사 예상질문 첫 번째: 술

일단 술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 리가 없겠죠. 술 관련 예상질문입니다.

• 평소의 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 사건 당일에는 어느 정도 마셨는지?

 

평소 주량만큼 먹었다면

'피해자가 충분히 정신이 있었을 것이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테고,

 

만약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넘겨서 먹었다면 만취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 술을 얼마나 사서 들어갔는지?
• 그 중 얼마나 더 마셨는지?

 

만약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는 피해자가 주량이 넘기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간 후 만취 했을수도 있잖아요?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는 기억이 끊기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 없이 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텔에 같이 들어 갔어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면 성관계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준강간 경찰조사 예상질문 두 번째: 사건 경위

 

 

그럼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것이 CCTV를 통해 사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일텐데요.

 

 

만남 과정

 

 

일단 사건이 벌어지려면 사람이 만나야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한데요.

•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인지?
•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준강간 고소는 애매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이거나,
친한 지인이나 직장 동료인데 평소에는 별 감정이 없었다가 같이 술을 마시다보니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썸을 타는 사이였거나,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 된다는 확신이 없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 여자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텐데요.

• 클럽이나 술자리에서 만났다면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 술자리 분위기는 어땠는지?

만약에 피해자 측이 합석을 거부했는데, 여러 번 가서 말을 걸어서 합석을 하게 되었다면 별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플 등을 통해 원래 성관계를 전제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플 메시지 등은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테니까 꼭 그런 대화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면 

• 평소에도 호감이 있었는지?
• 상대방도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 사건 이후의 관계나 카톡 대화

사건 이후에도 서로 좋게 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괜찮지만 만약 피해자가

'내가 그렇게 취했으면 안 했어야지 왜 그랬어'
이러한 연락이 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가해자 분들이 놀라서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카톡이 왔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셔야겠습니다.

 

 

모텔 들어가기 전 정황

 

다음은 모텔 들어가기 전의 정황인데요.
피해자가 모텔 들어가기 전부터 비틀거리거나,

부축해서 들어가거나,

핸드백을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만취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만약 멀쩡하게 걸어서 가거나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들어가거나

서로 대화하면서 웃거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취했다고 생각을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무인텔 많잖아요?
근데 무인텔 말고 주인이 있는 곳을 가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텔 주인의 진술도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모텔 주인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텔 주인이 피해자가 얼마나 취해 보였는지
취한 정도나 말투는 어땠는지

말하는데 혀가 꼬였는지 같은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편의점에 같이 가서 콘돔을 샀다거나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텔 주인에게 피임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면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만취했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취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피력하고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 방에 들어 간 후 정황

 

사실 여기는 서로의 진술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한 최대한 성실이 답변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저도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럼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 말이 다 맞겠네?'라고 생각하겠죠. 피해자의 주장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자세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 들어가서 뭐부터 했는지?
• 샤워는 했는지 혹은 관계 후에 샤워는 했는지?
• 어떻게 성관계가 시작됐는지?
• 피해자의 옷은 누가 벗겼는지?
• (성관계 중간에 대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
• 성관계는 한 번만 이루어졌는지?

특히 샤워를 했다면 피해자가 좀 취했더라고 술이 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있다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런 진술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피해자와 전화를 한 사람에게 혀가 꼬였는지, 횡설수설 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카톡을 했다면 오타가 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저희 로펌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당시 뭔가 쎄함을 느꼈는지

당시 상황 녹음과 관계 후 서로 웃으면서 찍은 셀카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입증 자료가 있을 땐 너무 다행인 거죠.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텔을 나온 경위

 

모텔을 나올 때도 중요해요.

• 나올 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는지?
• 혼자 나왔는지?
•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먼저 나왔다면 왜 먼저 갔는지?

특히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가해자가 먼저 집에 갔다면 유리한 정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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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준강간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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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나는 당당하다',  '나는 무혐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준강간이 맞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입장을 변경하면 수사 기관에서 좋게 보지 않겠죠.

준강간은 유무죄 판단이 어려운 만큼 꼭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준강간이 맞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해요.

이 합의로 실형을 사느냐, 집행유예에 그치느냐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강간으로 인정이 되면 실형이 매우 많이 나오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없는 매우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든, 아니든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 받으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