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로 본 쟁점 - 강제추행/ 강간과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유사강간' 입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실제 들어왔던 의뢰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강간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쟁점과 대응 방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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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받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름철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동성 친구 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들도 있었기에 독채를 빌려 여자방과 남자방을 나누었는데요.  낮에는 여행지 곳곳을 다니다가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와 다같이 즐거운 저녁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너무 피곤해 휴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방을 착각해 이성 친구 A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A씨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계속 스킨쉽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은 물론, 성기에 손가락까지 삽입했다며 '유사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둘 다 취한 상태이긴 했으나 상대측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 ※ 저희 동주의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유사강간의 뜻?

 

유사강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형법에 규정 되어 있는 '유사강간죄' 규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7조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

법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 유사 강간죄는 구강성교와 항문 성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타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동성간의 관계에서 적용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에는 동성 간의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강간죄를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 남녀의 성기가 서로 삽입하는 경우 '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유사강간죄가 생긴 이후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친 '미수범' 역시 처벌 합니다. 

 

 

• 강간죄 /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말씀 드렸듯 강간죄는 남녀의 성기가 서로 삽입하는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남녀 간의 성기 결합'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삽입 행위가 일어났다면 성립하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협박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성립 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유사강간과는 달리 삽입이라는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 또한 벌금형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문제의 쟁점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삽입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겠죠.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후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여러분에게 어떤 정황이 유리할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신중하게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찾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라면 (이후 평소처럼 대화한 메신저 내용,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두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 받기 위한 사유' 즉 양형사유를 갖추셔야 하는데요. 

 

개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제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 혹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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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유사강간을 주제로 한 뉴스레터를 가져와봤는데요. 

 

유사강간은 강간에 비해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이 엄격하지 않으며, 처벌 대상이 되는 '삽입' 행위에도 좀 더 폭이 넓다는 점에서, 혐의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신중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신속상담: 168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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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성범죄연구센터 대표 변호사님이신 '이세환 변호사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