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강간무고'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면, 가장 처음으로 드는 감정은 '억울함'이겠죠.
억울한 마음에 '강간무고로 맞고소 해야 하나? 일단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대화로 해결해볼까?'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단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강간무고 맞고소는 그 다음 일이고요.
강간무고 맞고소 위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찾은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몇 주 전 동호회 모임에서 여성을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며 더 가까워졌고, 어느 날은 의뢰인이 여성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헤어졌고, 의뢰인은 별다른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있었고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관계가 비동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강간무고로 맞고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
( ※ 저희 동주의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
1. 강간무고죄로 일단 맞고소부터 해도 될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해당 의뢰인 사안에서는 강간무고 맞고소부터 진행할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벗는 것부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직 무혐의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기 이전이라면, 강간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무고로 고소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1.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그래서 만약 상대방의 착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분을 고소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 후 강간무고죄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처벌 수위는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의뢰인 사례처럼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통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준강간죄는,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둔화된 상태) 성립한다는 점에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강간죄 무혐의 방어를 위한 대응은
강간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전 서로 이를 합의한다는 녹음'과 같은 직접적인 것들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일이 있고 난 후에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역, 모텔 밖으로 팔짱을 끼고 걸어나가는 cctv 영상 등이 있다면 모두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또한 증거로 채택되는데요.
특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여러분의 상황에서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파악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진술부터 증거수집까지, 신중하게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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