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집단폭행 집단성폭행 망보기 청소년 처벌은?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집단성폭행'입니다.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오늘의 주제, 집단성폭행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인데, 최근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성폭행 행위에 다수인이 연루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이것이 얼마나 중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성폭행과 일반성폭행의 차이점 집단 성폭행이라는 것은 일반 성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강간죄의 정의와 처벌수위 강간죄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성범죄 대처가이드 : 준강간'입니다.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혹시 성범죄로 고소당하셨나요?  모든 성범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각 성범죄 마다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대처 법도 달라지는데요.오늘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주, 또 많이 일어나는 준강간 사건!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바로 술 때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겠죠.많은 성범죄 중 특히나 양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에요.신고를 한 입장도 억울해요.'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했다고 그럴 리 없는데? 피임은 잘했나?'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서 신고..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딥페이크 처벌'입니다.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죠. 바로 딥페이크인데요.동급생이나 교사, 지인 사진을 합성해서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방', '겹지인방'을 통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2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딥페이크 범죄는 원래 청소년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로펌에도 상담 오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양대 딥페이크 무죄 사건의 진실 얼마 전에 딥페이크 관련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처벌법 ..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만약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요즘 데이팅 어플, 랜덤 채팅, 뭐 이런 어플로 이성을 만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잘 만나고 관계도 가지고 그리고 잘 헤어졌는데 한참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한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고 보면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바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데요.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고, 만약 정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만약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한 당사자는 처벌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음주운전을 점점 더 중하게 처벌하면서 '옆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는'음주운전죄'는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는 없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음주방조죄란?그럼 음주운전 방조죄란 과연 무엇이냐?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것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교사성추행 처벌"입니다.  교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교사성추행 처벌 수위는 크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여러분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 내려지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뜻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나 위력의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 말하는 위계 위력은 유형적, 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되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뜻과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1) 공연성: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면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내부나 집안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성기노출, 자위 성행위 뿐만 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핸드폰포렌식'입니다.  핸드폰포렌식 뜻은? 먼저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획득 및 분석하여 활용하며, 법정에서 사용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효시키기 위한 과학 수사 기법을 뜻합니다.  핸드폰포렌식이 진행 될 경우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장매체들은 데이터를 삭제하여도 그 기록이나 흔적들은 덮어쓰기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휴대폰포렌식은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과 흔적을 토대로 분석하여 과거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핸드폰포렌식 언제 어떻게 진행 될까? 핸드폰포렌식은 주로 카촬죄, 딥페이크 범죄 등의 사안에서 범죄혐의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먼저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간단히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보통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약식기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강제추행약식기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조력으로 강제추행약식기소 받은 의뢰인 사례를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약식기소 성공한 동주 의뢰인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했습니다.회식이 이어지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