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레터에서 다루어볼 주제는 '성범죄탄원서'입니다.
아마 다들 '탄원서'라는 단어를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탄원서는 단어 그대로 선처를 탄원하는 글이나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료가 정말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등 인터넷에서 성범죄탄원서 관련 많은 글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성범죄연구센터 뉴스룸에서 성범죄탄원서 관련 글을 준비했습니다.
성범죄탄원서, 왜 써야 할까?
그렇다면 성범죄탄원서를 왜 써야 할까요? 과연 해당 자료가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답을 드리자면 YES입니다.
물론 탄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범죄탄원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나 선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하나라도 더 많이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선처 받기도 쉽지 않으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반성문을 비롯해 성범죄탄원서는 기본으로 작성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탄원서, 누가 작성하는 걸까?
성범죄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하는 반성문과는 별개로, 탄원서는 주로 지인이 작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해당 피의자의 가족, 친척, 친구, 회사 동료 등이 될 수 있는데요.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자료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의자의 원만한 사회관계나 이외 선처 사유를 잘 입증해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성범죄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에 문제 없도록,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식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탄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사건 번호 -피탄원인 (피고인) 의 성명 -피탄원인과의 관계 -탄원인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ex)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탄원 취지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 ex) 해당 피의자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과를 받게 될 경우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 등 |
또 간혹 보면 탄원서나 반성문를 쓸 때 '감정적인 호소'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탄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원서에는 해당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감경요소를, 제3자가 한 번 더 짚어주며 강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선처해주세요!'가 아닌, 피고인이 평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는 등의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성범죄탄원서에 관한 뉴스레터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범죄탄원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전과, 진지한 반성의 정도, 사건의 발생경위 및 동기, 피해의 정도, 합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자에게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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