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 된 의뢰인,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공동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다보니, 최근 해당 사안으로 저희 동주에 방문해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 되었던 의뢰인을 조력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냈던 사례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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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고된 회사 생활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스트레스가 쌓였던 의뢰인이었기에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버스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한적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옆쪽으로 이동한 후, 여성의 허벅지를 밀착하며 추행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놀라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의뢰인은 다시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했고 결국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

: 여러 차례의 의뢰인 면담을 거쳤고, 당시 의뢰인이 주취 상태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버스내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세세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저희 동주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표 /  파트너 변호사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 초기 수사에 동행하며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했고,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측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데 성공했고, 합의를 이룬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4. 의뢰인 사안에 맞는 전략을 통한 양형사유 수집

: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주취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비롯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점이 분명함에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가 있음에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봐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인에 맞는 양형사유가 잘 갖춰져있다면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혼자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전략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사안을 공유한다면, 신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상담 혹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1688-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