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의 성관계 동영상유포 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를 하나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저희의 동영상유포 성공사례를 공유해드리기 전, 카촬죄 형량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카촬죄는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포 뿐만 아니라 촬영을 한 경우에도 최대 7년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촬영 및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의뢰인은, 계속 붙잡았음에도 여자친구가 냉정하게 돌아서버리자 이에 화가 났습니다. 

보복심리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카톡방에는 전 여자친구의 지인도 있었고 곧이어 전 여자친구도 성관계 동영상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이 퍼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동영상 유포 및 불법촬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유포 및 촬영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몰카를 촬영한 것도, 단톡방에 이를 유포한 것도 모두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통해 해당 진술 과정을 미리 연습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연락해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응하지 않던 피해자도 결국 의뢰인을 용서했고, 적절한 피해 보상금 역시 제공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수집해 주장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의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는 점

 

 

조력 결과 

 

그 결과 동영상유포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선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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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과 같은 동영상유포 사안은,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물론 이를 유포까지 한 것으로 초범에게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선처 전략이 세워져야,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합니다. 

 

유사 사안으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신속상담: 168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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